법령 민법 제6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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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3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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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한환진 1 김홍균 1 윤재기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다39334, 39341(병합) 판결
  [임대료][공1993.5.15.(944),1266]
   임대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다카841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84.5.15.(728),696]
   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3. 대법원 1969. 1. 28. 선고 68다1537 판결
  [가옥명도][집17(1)민,106]
   가옥명도
   민법